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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부대’ 공소시효, 5개월 아닌 ‘2년5개월’ 남았다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죄 최대 형량은 5년 이하
“5년 포함한 것이라 형소법상 공소시효 7년이 맞아”
2014년 이후 사건은 국정원 개정법에 따라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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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09 18:07 | : 20170809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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