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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안 했는데 ‘내란선동’ 할 수 있나요?
[더(the) 친절한 기자들]
이석기 ‘내란선동’ 유죄 ‘내란음모’ 무죄 선고한 대법원
‘음모’는 범죄 모의, ‘선동’은 타인에게 마음먹게 하는 것
‘음모’ 없이 ‘선동’ 가능한지…전문가들도 의견 엇갈려
[ϴOnly]
: 20150123 18:27 | : 2015012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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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23 18:27 | : 2015012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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