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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집’ 참여인 없이 80분간 압수수색했는데…대법원, ‘증거 수집’ 용인
“절차 위반한 정도 크지 않아”
“영장 제시 불가능한 상황” 이유로
“과잉 수사 물꼬 터줄 수 있다” 우려
“형소법 원칙 무력화” 비판도 나와
“사건 특수성 등 고려해야” 반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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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25 20:37 | : 201501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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