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국가배상 첫 판결…재난 컨트롤타워 책임은 인정 안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 119명 유가족에
법원, 국가·청해진해운 손배책임 인정
‘경비정 123정장 위법행위’만 인정하고
국가 전반 구조 실패 책임 부정해 논란
: 20180719 11:50 | : 2018071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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