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 심의 ‘무늬만 감액’…회계적 삭감으로 증액 여력만 늘려
나라살림연구소 ‘2020년 예산 감액 규모 분석’
9.1조원 국회 감액 중 5.4조억원이 ‘무늬만 감액’
실질적·경제적 의미 없이 예산안 숫자만 줄인 뒤
SOC 등 지역사업 증액 여력으로 관행적 활용
“예산 심의 전문성 높이고 밀실 협상 공개해야”
: 20191215 11:10 | : 20191216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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