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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중” “교통사고와 형평 안맞아”…골든타임 놓친 정부·여당
3년전 국회 ‘구제법안’ 회의록 보니
기재부 “인과관계 아직 불명확”
환경부 장관도 선지원에 부정적
“세금으로 책임지는 건 옳지 않아”
권성동 “특별대우, 법에 안맞아”
결국 구제법안 3년째 처리 못해
피해자 “정부는 기업과 싸우라고…
중재나 해결 의지 없었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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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10 19:41 | : 20160511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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