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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항소이유서 늑장 제출’에도 직권조사 왜?
항소심 재판부, 직권조사 사유 있다고 판단하며 ‘구제’해 주목
특검 “사실관계 이미 다퉈…심판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주장
법조계 “직권조사, 대체로 부당한 공소 등 절차에 한정” 갸우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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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27 16:04 | : 20170927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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