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광주-6월 항쟁’ 명시한 대통령 개헌안…저항권 간접 인정
‘민주화 세사건’ 전문 추가 의미

한국 민주주의 이정표
부마항쟁, 박정희 정권 붕괴 도화선
5·18-6·10, 전두환 신군부 타도 기여
청 “촛불시민혁명은 진행형이라 빠져”

“헌법 기본가치로 국민저항권 인정”
‘3·1운동’ 근거로 친일재산환수처럼
부당권력 행사 관련 하위법 규율 효과
: 20180320 20:19 | : 20180321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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