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 민영화 거센 압박…요금 규제했단 ‘ISD 부메랑’
[한-미FTA 쓰나미가 온다] ② 위기의 공공서비스
한전 40%·가스공 30%까지 외국자본 허용
정부·지자체 공공위한 요금정책 위협받아
철도 보조금·지하철 가격 인하도 무력화
제주·경제자유구역선 영리병원 제재 못해
: 20111124 20:47 | : 2011112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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