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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중립 조항 충돌
한 판사의 ‘FTA 반대’ 소신발언 둘러싼 논쟁
닥치고 판결? “중립의무 직무수행 한정 필요”
‘SNS서 의견표현’ 공적-사적 영역 규정 논란
보수신문 낙인찍기식 사상검증 보도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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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27 21:03 | : 2011112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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