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은 권력형 국기문란 범죄다. 민간인에 대한 아무런 수사권도 없는 정부조직이 대통령에 대한 비방 동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공권력을 동원해 한 개인을 유린한 사건이다. 청와대를 비롯한 여러 정부조직이 얽혀 벌인 이 사건의 광범위한 은폐·축소 시도는 세간을 더 경악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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