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판] 김수정의 여성을 위한 변론 ④
가족 구성의 권리

‘자연섭리’ ‘전통문화’ ‘성 문란’ 등
호주제 헌소 때 나온 반대 논리들
헌법 불합치로 호주제 폐지 13년
가족 해체 등 현실화되지 않아
성차별적 이념들은 여전히 막강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배제해온
다양한 가족 형태 법 밖에서 ‘차별’
프랑스, 99년부터 팍스법으로 보호
한국도 생활동반자법 등 제정해
법률혼과 동등한 권리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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