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미래포럼 기획]】 1부 한국형 불평등을 말한다
① 격차에서 장벽으로

최상위 500명 실효세율 31.09%
501~1만명 구간 31.77%보다 낮아
“배당소득 세액공제가 영향 준 듯”
상위 0.1% 1인당 배당소득 연 8억

법정세율?실효세율 격차 이유는
복지 대신 각종 ‘공제’ 늘려 온 탓
소득 상위 10%에서 가장 벌어져
“역진 성격 큰 공제, 이제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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