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입니다. 의원들이 법안을 내고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법률이 되죠. 권력기관을 개혁하는 거대담론의 법안이 있는가 하면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소소한 법안도 있습니다. ‘이 법안 어때요’에서는 우리 삶에 도움이 될 법한 법안, 엉뚱하지만 참신한 이색 법안 등등을 소개합니다.
이 법안 어때요
박주민, ‘핵연료세 신설·폐로에도 과세’ 지방세법 등 개정안 발의
2019-01-28
제2의 ‘송도 주차장 사건’ 막을 법안이 나왔다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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