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개편안’에 나온
‘소액채무 특별감면제’ 놓고
“도덕적 해이” 거센 비판
“대박 금융상품” 비꼬기까지

실제론 기존 탕감제보다 엄격
‘70대 이상’ 등 조건 추가
“입구도 출구도 좁혀”
채무불이행자의 2%만 해당

“해마다 2만명…재기 돕기
되레 사회 전체 이익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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