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종북” 말해도 명예훼손 아닌 ‘표현의 자유’?
한겨레법률사무소
정치적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이 경기지사가 변희재 상대로 낸
손배 청구소송서 대법 파기환송
400만원 배상 책임 인정 안해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작년 대법 전원합의체 판례 수용
“사실 아닌 과장된 의견으로 봐야”

반대쪽선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
: 20190423 19:10 | : 2019042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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