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했다가 날벼락…‘공익소송 위축’시키는 패소비용
소송 남용 막는데 필요하다지만
패소하면 수천만원대 변호사비
시민단체 공익 활동에 족쇄로

영·미 법계, 공적 판단땐 면제·상한 적용
“재판청구권 보장할 새 제도 필요”
: 20191202 21:05 | : 20191203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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