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conomy | 경제의 창_가을 정기국회 법 개정 논의 관심

‘계약 갱신청구권’
4년 전 도입 막아섰던 국토부
“국정과제로 부처간 공감대” 선회

‘전월세 상한제’
계약 4년 연장 실효성 확보 위해선
임대료 인상률 일정수준 제한 필요

‘임대 등록제’ 성과 땐 효과 더 좋지만
작년 하반기 집값 뛰어 지지부진
“주거안정 위해 법개정 더 절실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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