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보통사람이 오는 곳”…시민들이 만드는 뉴욕시 판사
[사법개혁, 길을 묻다-미국]
깜깜이 임용은 없다
형사·가정법원직은 실력 위주 임명
지역민 포함 자문위가 검증 맡아
지원자 주변인 수십명에 평판 들어
민사법원직은 주민주표로 선출
정당 경선서 뿌리조직 지지가 관건

천편일률적 법관 구성도 없다
지역사회 추인받는 과정 거치면
검사·로클러크 출신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한 변호사들이 뽑혀
한국의 시험 위주 방식과 대조적
“보통사람 삶 알아야 공정한 재판”
: 20191112 18:36 | : 2019111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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