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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판사 한총련사건 처벌 제동…법원, 배당 바꿔 ‘무더기 실형’
영장기각·위헌제청에 안기부 “판사 이념교육 필요”
단독판사에 시국사건 배당 관례 깨고 합의부에
실형선고율 ‘건국대 사건’때보다 높은 46%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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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21 18:29 | : 2010022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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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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