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형사사건 고문수사에 제동 걸었지만…
김헌무 판사, ‘윤노파’ 사건 살인 피의자에
수사기관의 고문을 문제삼아 첫 무죄 선고
반면 ‘진도간첩단’ 조작사건 주범엔 사형 판결
공안사건에도 증거능력 배척까진 긴시간 걸려
: 20100307 18:38 | : 2010030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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