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과거청산…사법부 오욕은 계속된다
“그릇된 유산 청산”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기대와 달리 극소수 희생자 재심 결정만
일부 판사 ‘선배의 부당한 판결’ 대신 사과
“법관 개개인이 지키지 않으면 독립 없어”
: 20100618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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