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판] 커버스토리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봇물

“한국 ISD 피소 가능성 0%”
8년 전 정부, 호언장담했지만
9건 제기당해 청구액 9조원 넘어
중재비·변호사비만 이미 430억원

수십억대 수임료 받을 수 있는
변호사업계 ‘블루오션’으로 떠올라
한미 FTA 맺은 것도 증가 계기
‘국정농단’ 등 후진적 행태도 빌미

정부는 여전히 밀실주의 고집
“폐기하거나 근본적 개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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