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몰이의 흙먼지 속에 무슨 전자결재까지 받아가며 해산을 청구한 정부가 우선 경솔했다.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이 핵심적 사항 같다. 김일성이 사용한 적이 있다는 것이 죄라는데 어처구니가 없다. ‘인민’, ‘민중’ 등의 용어도 걸릴라. 사법부는 되도록 적게, 아주 적게 정치에 간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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