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자의 한국, 안과 밖] 대한민국, 사유화된다
대한민국은 재벌 왕국이긴 하지만, 국가의 경제적 역할, 경제에 대한 개입 범위 등은 여전히 무시 못할 수준이다. ‘커넥션’과 돈은, 기업에 의한 그 힘의 사유화를 뜻한다. 물론 피해를 보는 쪽은 바로 대다수의 피통치자들이다. ‘기업 봐주기’ 대가로 최고 권력자의 측근들이 기업들로부터 ‘사설 세금’(?)을 거두는 것은, 이런 구조에서는 그저 자연스럽게 보이기만 한다.

자본이라는 것도 서로 경쟁하는 수백개의 재벌·중견 기업들이다. 많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상호 충돌해 권력자들을 상대로 경쟁적으로 로비를 벌여야 할 때도 있다. 그럴 때야말로 세상의 ‘최순실들’이 갖고 있는 재화, 즉 권력에의 사적 접근은, 정말 황금의 값어치가 된다.
: 20161101 18:25 | : 2016110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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