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법] 가정폭력처벌법 제정 20년…실효성 ‘물음표’
가해자 5년새 18배 늘었지만
10명 중 9명은 기소조차 안돼
‘긴급 임시조치’ 현장선 유명무실

법1조 “가정 평화·안정” 목적 조항
피해자 목소리 못내는 환경 조장

연인 간 폭력도 증가 추세
문 대통령, 국정과제로 대책 추진
젠더폭력 포괄할 법 체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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