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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수 칼럼] 대통령 인사권과 ‘검찰 손바닥’
‘대통령제’라는 정치제도 아래서 대통령의 가장 핵심적 권한인 인사권이 검찰과 법원의 손바닥 위에 놓이는 상황은, 여야 정쟁이 극한으로 치달았다는 징표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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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7 18:19 | : 2019032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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