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철의 법조외전(29) 22개월째 ‘개점 휴업’ 특별감찰관

문재인 대통령, “친인척 감시는 조국 민정수석이”
1년 전 후보 추천 요청했던 특감 언급조차 안해
‘공수처법’ 국회 통과 연계시켜 ‘협상카드’로 인식

역대 정부 민정수석 있었지만 친인척 비리로 휘청
청와대 자체 감찰반은 조사범위·인원 한계 뚜렷
“감시자 하나보다 둘이, 내부보다 외부가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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