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철의 법조외전 (39) 특별법 둘러싼 논의와 쟁점

여당 원내대표발 ‘입법추진’ 소식에도 법원 공식입장 아직 안 내놔
고위법관 등 판사들 “사법행정권 침해로 위헌논란 소지” 부정 반응
헌법학자들은 “법원 내 설치 문제없다”-“대법원장 권한 침해”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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