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철의 법조외전(49)
법무부 장관 시절 ‘구조 실패’ 해경 수사 지연시키고
123정장 구속영장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빼게 해
“범죄사실 제외 지시는 딱 떨어지는 직권남용” 불구
무성의한 검·경, 고발사건도 제대로 수사 않고 끝내
2021년까지 공소시효 남아…끝내 법적 책임 면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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