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철의 법조외전(67)
대법원, 김 교육감 ‘내맘대로 승진 인사’ 유죄 확정
“관련 법령 위반한 주관적 인사 개입은 직권남용”
김 전 장관·신 전 비서관, ‘청와대 회의’ 지침 따라
환경부 산하 공단 임원 내쫓고 ‘우리 편’ 심은 혐의
‘공공기관 운영법’ 등 위반해 김 교육감과 닮은 꼴
새 검찰 지휘부 ‘산 권력’ 재판에 최선 다할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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