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철의 법조외전(74)
법무부, “10월 말까지 금지방안 마련”
적폐수사 때 ‘검찰 흘리기’ 방치하다
‘공인’ 조국 전 법무장관 부임 뒤 추진
‘일벌백계·본보기’ 법무부 경고 불구
경찰은 화성 사건 피의사실 ‘깨알’ 공표
기준·의지 모호…충분한 논의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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