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도, 개정도 없이 ‘깜깜이 이전사업’ 위헌 가능성
미군기지 이전 잃어버린 10년 ① 절차 위법성 논란

이전 비용, 평택 공정률
한-미 서로 계산법 다르고
보수정부 때 국민에 공론화 안돼

입법조사처 “국회 동의로 이전협정 개정 필요” 유권해석
전문가 “협정 변경사유 있는데 국무회의 안한 건 위헌”
: 20170710 05:01 | : 201707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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