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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스횡령·삼성뇌물' 이명박 2심 징역 23년 구형
수백억대 뇌물 및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79)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검찰이 전체...
[2020-01-08 14:32]
[포토] 구속영장실질심사 받는 세월호 참사 해경지휘부
8일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2020-01-08 13:43]
인권위, “고시원 등 비적정 주거 환경 개선 계획 수립” 국토부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토교통부에 고시원, 쪽방 등에 사는 ‘비적정 주거 거주민’의 주거 환경을...
[2020-01-08 13:21]
가로등·공동현관 잠금장치만으로도 범죄 발생 크게 줄어
가로등과 공동현관 잠금장치 설치만으로도 범죄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찰청과...
[2020-01-08 12:32]
대법원 “67살 여성 택시기사 성추행한 교감 해임 정당”
대법원이 67살 여성 택시 운전사를 성추행해 해임 처분을 받은 교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020-01-08 12:19]
헌재 “최저임금 인상 고시 합헌…근로자 임금에 안정성 부여”
2018년과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 고시는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2020-01-08 07:35]
삼성의 준법감시위…법조계 ‘이재용 감형 수단 되나’ 우려
삼성그룹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킨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2020-01-08 04:59]
헌재 “국기모독죄 처벌, 위헌 아니다”
국가를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소각하거나 훼손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20-01-07 18:18]
‘삼성물산 대리인을 변호인으로’…검찰, 김신 전 대표 2시간만에 귀가조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앞두고 고의로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추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신 전...
[2020-01-07 18:08]
삽으로 때리고 숙소는 무인도에…‘인권 사각’ 이주 어선원
베트남에서 온 이주 어선원 수리토(가명)는 배 위에서 한국인 어선원에게 삽으로 폭행을 당했다. 널빤지에...
[2020-01-0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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